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: 2018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폐지이유

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,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및 존속기한 만료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「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폐지

나.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남원시 일반회계로 귀속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2. ～ 2018. 10. 22.(1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채권․채무 등 모든 권리․의무는 남원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.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남원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.